상생임금위원회

전문가 논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10.15.(화) 한국일보, “5,800만원짜리 보고서 ‘무용지물’”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상생임금위원회 관련 > 상생임금위원회 논의 마무리 시점에서, ‘23년 11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 사회적 대화가 복원되었음 ㅇ 상생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노사의 공감대를 이루어 경사노위에서 후속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관련 > 정부는 ’23.1.11.부터 다양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통해 법 시행 현황, 현장의 문제점 등을 논의하였음 ㅇ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는 50인 미만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