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조선업 중대재해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점검회의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조선업 현장에서 최근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한 상황을 엄중히 여겨 조선업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대호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직무대리는 6월 19일(수), 조선업 사업장이 있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서장 및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조선업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긴장을 늦추지 말고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6월 14일 기준, 조선업에서는 깔림, 화재·폭발, 추락 등 올해 10건(14명)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조선업 업황의 회.......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인력 증원은 수사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1. 관련 기사 5.28.(화) 한국경제, “중대재해 수사관 대폭 증원... 기업 “근로감독 세지나” 긴장”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지난 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 기업은 약 2.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차질 없는 법 집행을 위해서는 수사 인력 충원이 불가피함 또한, ‘23.12.31.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처리율은 34.3% 수준이며,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약 9개월 정도로 중대재해 수사 속도가 늦고 처리가 장기화됨에 따라 산업 현장의 부담이 증가되는 상황이므로 신속.......

올해 산업안전컨설팅은 30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비용의 5%를 부담하나, 30인 미만은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5.25.(토) TV조선, "지원 한다더니"…정부, 중대재해법 컨설팅에 30인 이상은 "돈 내라" 2. 설명 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은 관련 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5회 내외)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인 안전보건 관련 인력·예산 편성을 지도하고 위험성평가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임 작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적용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 및 대상 사업장 규모를 대폭 확대하면서(’23년 382억원, 16,000개소 → ’24년 684억원, 26.......

최근 조선업 중대재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안전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5.15.(수) 서울경제(인터넷), “한화오션, 근로자 사망사고로 특별근로감독 받았다” 2.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최근 1년간 사망사고가 3명 이상 발생한 ㈜한화오션에 대해 올해 초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하였음(2월말~3월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지시를 내리고 현재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진행중임 올해에 조선업에서 중대재해가 9건(13명) 발생하고 있어, 고용노동부는 주요 조선사와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4.22.)하여 협의체 구성, 합동 안전점검 및 교육 실시, 주요 안전수칙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