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노사법치는 노동개혁의 핵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월 29일 오후 2시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4년도「노동의 미래 포럼」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 이어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노동법이 지켜지는 관행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근로감독 강화 방안과 함께 최근 GPT-4o 등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근로감독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신뢰성 테스트를 거쳐 대국민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AI를 활용하여 근로감독관의 사건분석, 법리검토 등을 도와 신고사건.......
이성희 차관, 경남-항공우주제조업 원·하청 상생 위한 간담회 현장 방문 5월 29일(수),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협력사, 경상남도 관계자들과 함께 경남 사천 소재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남지역 항공우주제조업 분야에서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모색한 격차 개선 해법을 전문가가 모니터링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업종 차원의 상생협력 모델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조선업, 자동차, 석유화학 등에 이어 항공우주제조업에서도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해당사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어카운트인포) 5월 29일 신설 고용부·금융위·금감원 등 관계부처는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Accountinfo,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을 5월 29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고, 퇴직 이후에 사용자나 근로자의 신청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폐업을 할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퇴직연금 가입 사실이나 직접 청구가 가능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인력 증원은 수사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1. 관련 기사 5.28.(화) 한국경제, “중대재해 수사관 대폭 증원... 기업 “근로감독 세지나” 긴장”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지난 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 기업은 약 2.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차질 없는 법 집행을 위해서는 수사 인력 충원이 불가피함 또한, ‘23.12.31.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처리율은 34.3% 수준이며,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약 9개월 정도로 중대재해 수사 속도가 늦고 처리가 장기화됨에 따라 산업 현장의 부담이 증가되는 상황이므로 신속.......
「일자리 수요데이」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등에 앞장서는 기업 집중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월 25일부터 31일까지의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을 맞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등을 구직자에게 알리고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수요데이」를 운영합니다. 이번 일자리 수요데이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근무혁신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등으로 포상 및 인증을 받은 10개 기업이 참여합니다. 모성·육아 지원, 유연근무 등 일·가정 양립 환경을 구축한 일하기 좋은 기업에게 일자리 수요데이를 통해 고용서비스를 집중 제공하여 기업인지도 제고와 일자리매칭 등을 지원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