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6.24.(월) 아시아투데이 “우선구매 위반 제지할 법적 근거 없어...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는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0.8%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표준사업장 판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우선구매제도는 위반 시 법적 제제는 없으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매년 실적 공개 등을 통해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우선구매 목표와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표준사업장 판로 확대에 기여.......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정보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정보는 단순한 데이터의 집합을 넘어, 개인과 기업이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자원입니다. 특히,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고용노동부의 공공데이터 개방이 창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창업자에게 필요한 정보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나 정보를 말.......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6.22.(토) 한국경제, “자격 없는 수도권 중견기업에 외국인력...지방 中企는 ‘분통’”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고용허가 신청 사업장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①법인 기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 이하, 또는 중소기업확인서가 있거나, ②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면서 본사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뿌리산업 중견기업에 한해서만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함 해당 사안의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담당자의 착오로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 대해 발급된 경우임 - 이번에 고용허가서가 발급된 외국인근로자는 10명이며, 나머지 10명은 F-5(영주비자), F-6(결혼.......
돌봄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일하는 부모의 선택권 확대가 필요합니다. 1. 관련 기사 6.22.(토) 한겨레 “저출생 대책에 ‘최저임금 배제 외국인 가사노동자’ 끼워넣은 정부” 사설 관련 2. 설명 내용 현재 내국인 가사·육아서비스 종사자가 줄어들고 고령화됨에 따라 돌봄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어, 서비스 수행인력의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정부는 일하는 부모들이 가정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대안 중 하나로, 외국인 돌봄인력의 본격적인 활용을 추진 중임 E-9 가사관리사, 국내체류 외국인 활용 등 시범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보완하면서, 우리 사회에 적합한 활용방식이 무엇인.......
폭염 취약업종에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가 준수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6.21.(금) 한겨레신문, 노동자 ‘폭염 산재’ 무방비...달라진 게 없다 2. 설명내용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5월부터 온열질환 산재사고 사례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5.22.)」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6월부터 8월을 ‘폭염 등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하여 관계부처는 물론, 민간 협·단체 등과 협업하여 현장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음 특히, 건설업, 물류·유통업 등과 같은 폭염 취약업종과 택배 등 이동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장·차관, 지방관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