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외국인력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6.22.(토) 한국경제, “자격 없는 수도권 중견기업에 외국인력...지방 中企는 ‘분통’”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고용허가 신청 사업장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①법인 기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 이하, 또는 중소기업확인서가 있거나, ②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면서 본사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뿌리산업 중견기업에 한해서만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함 해당 사안의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담당자의 착오로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 대해 발급된 경우임 - 이번에 고용허가서가 발급된 외국인근로자는 10명이며, 나머지 10명은 F-5(영주비자), F-6(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