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 성장 지원 훈련 컨설팅 우수사례 5건 선정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28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서울 영등포구)에서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직원 교육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상황을 진단하고 기업에 맞춤형 훈련을 처방해주는 HRD종합서비스 이번 경진대회는 중소기업과 공단이 팀을 이루어 참여했으며,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5개 팀이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공단은 2023년부터 중소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훈련을 처방하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이하,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hfNDgg/MDAxNzU2MzY5ODI5ODc0.KMjMXO4TubYa0Ha5JdmpI5kFWLsHmRnauSz3MdeyS9Eg.xpJ84DmLuPYXwcNNIy6m6aCRJR9-XF6DCpYehMDgnTs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Recovered.png?type=s3" />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8.18.(월) 매일경제(온라인), ‘보건·운송마저...주 52시간 특례 축소 위기’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 52시간 적용 제외 특례업종 추가 축소, 2026년 상반기 내 주 52시간 적용 제외 특례업종 실태조사 실시,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강화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TlfNDIg/MDAxNzU1NTYzNzI0NjE1.jyEmSa2kvet1ghn006X20Vlco6HQuNwmCW2WngEskwkg.xrdsE8NyvcIR_btjEuihXEwkZaQXD8fjQckKkvpailI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산안법상 과태료와 관련된 구체적 방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8.18.(월) 머니투데이(온라인), “산안법 위반 ‘건별’로 과태료 부과...재발하면 더욱 많이 부과”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나, 세부 내용은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 중으로 구체적 방안은 확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TlfMTI3/MDAxNzU1NTYzMzU0MTc2.HjqVXpDvRw2Cu74WEpR_PuSoVbyvP6_CDzCJJDSB4wcg.YgkoRI6Rv_tAm-8UNeHl291DwQJk7hlA9iFavmMWwNE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음식점업, 택배업, 호텔업종 요건개선 및 맞춤형 알선 지원 강화 정부는 5.15.(목)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개선안은 택배업,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이후 꾸준하게 실시해 온 실태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된 직종, 지역 등 도입 요건, 인력 미스매치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인력난 지속에 따라 택배업(`23.9월~)과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시범사업, `24.4월~) 등 3개 서비스업종에 고용허가제(E-9) 외.......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1MTVfMTkz/MDAxNzQ3Mjk0MTYyODE1.nB4oCpb8YEnaEl965gIHMsPLxlSD1mrtwH4spnFKZw0g.sVPO4RdRkz2lsz2-QhVhhCWsbnn5KAHP2nz-B5FQHgA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 중 하나로 새출발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신속한 채무조정을 통해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제도다. 당초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신청 수요와 경제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해 정책 연장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논의에 따르면 2024년 10월까지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는 약 7,600억 원의 예산을 해당 사업에 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영세사업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도 기존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에서 보다 넓.......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0MTBfMjY5/MDAxNzQ0MjgwMDEwMTk0.1Tu3E_sBcD4HUA44cMwyxYAO1iGZrqzQrdltE6SxLsog.WdIbvXUtXUdMxUCMTs5dgbuGE-N2lnlMeglnANfM7WIg.PNG/%BB%F5%C3%E2%B9%DF%B1%E2%B1%DD_%BD%C5%C3%BB%C6%C1%C1%A4%B8%AE_%281%29.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