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노동기구는 우리 정부에 "노조 억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2.12.(수) 뉴시스, ｢국제노동기구, 우리나라 정부에 “노조 억압 중단해야”｣,서울경제(온라인), ｢韓 의장국 망신...국제노동기구, 12.3. 계엄 선포 지적｣ * 12.3. 계엄과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결사의 자유를 비롯해 시민적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한 계엄선포를 87호 협약 위반 사례로 언급했다”고 설명했다｣는 인용 2. 설명 내용 □ 지난 2.10.(제네바 현지 시각) 발간된 ILO 󰡔협약ㆍ권고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 보고서는 ILO 회원국의 비준협약 이행보고서를 정례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제.......

25년 제3차 현장점검의 날, 50인(억) 미만 산재 취약 사업장 중점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월 12일(수), 제3차 현장점검의 날에 중소규모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중점 점검합니다. * 3대 사고유형은 사고 사망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 끼임, 부딪힘이고, 8대 위험요인은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정비 중 운전정지,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임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위험기계[끼임, 부딪힘] 및 밀폐공간[질식] 보유 사업장, 골조[추락], 굴착[무너짐], 도장 및 방수[화재] 공정이 있는 건설 현장 등을 중심으로 주요 위험에.......

정부 차원의 계속고용 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2.11.(화) 서울경제(온라인), “‘퇴직후 재고용’…정년연장 해법 부상” 2. 설명 내용 □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에 대한 정부 방안은 결정된 바 없음 ㅇ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공익위원과 함께 합리적 방안을 논의‧강구해 나가겠음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12.23.(월) 서울경제,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운용' 정부 "부작용 커" 반대 결론｣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정부는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