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7.16.(수) 한겨레, 노란봉투법 늦어도 내달 처리…시행시기는 1년 유예 검토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의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정부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논의과정을 적극 지원하겠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TZfMTAw/MDAxNzUyNjI1MjgyOTc3.zNPAdq-cwWOHaCnEOUpOxy8zfo1hwmzctT-SXM5Y8igg.Xkw7MgIDKRnTcQgndw1kmowIwjQHB7bfuLATTGMuqks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정부는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5.12.(월) 연합뉴스, “퇴직연금 ‘수익률’ 중심 평가?...‘늑장처방’에 실효성 논란” 2. 설명 내용 ① 수익률 평가가 단기적인 성과에만 매몰된다고 우려된다는 점에 대해, ㅇ 수익률 평가는 단기 수익률이 아니라, 과거 10개년 통합가중수익률*을 기반으로 기간별(1년, 3년, 5년, 10년) 통합 수익률을 산출하여 평가 * 통합가중수익률: 제도별 해당 상품의 해당연도 수익률을 동 기간의 평균 적립금 규모로 가중평균 ㅇ 또한 구체적인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리금보장/비보장/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수익률 지표를 세분화하여 설정하고 있.......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1MTJfOTkg/MDAxNzQ3MDMzMzE2NjUw.NlwNAkAE2yDpc_IESbiKdq7pgGNcrZoElgAmUPX4cLUg.4OGB2PEt4nYeJQKHH_BGH9tx0Qy_y9OGe83k_5_sgTs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 2월 27일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단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방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27일(목) 화성특례시 동탄일반산업단지에 있는 해솔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어린이집 운영사 관계자, 자치단체 관계자, 보육교사 등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동탄산단 해솔어린이집은 화성특례시가 1,000m2의 부지를 제공하고 6개의 대기업과 12개의 중소·중견기업이 운영에 참여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으로, 2015년 고용노동부가 시설건립비 약 15억원을 지원하여 설립했습니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대기업·지자체가 부지나 비용을 지원하고, 다른 중소기업 자녀가 함께 이용하는 공동직장어린이집으로 현재 전국.......

2월 17일부터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 참여 플랫폼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에 참여할 HR 플랫폼을 2월 17일(월)부터 3월 5일(수)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세사업장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노동법 준수와 인사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17일 HR 플랫폼 13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세사업장의 무료 이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관련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영세사업장 500개소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80만원까지 HR 플랫폼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영세사업장이 직접 정부에 서비스를 신.......

- 취업활동기간은 시범사업 기간 7개월 포함 총 3년으로 연장 정부는 2.14.(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외국인 가사관리사 취업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간 정부는 돌봄인력 감소·고령화에 대비하면서 맞벌이 가정의 돌봄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23.9월 제3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E-9 근로자 방식으로 서울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토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했고, 4주간 직무교육(한국어·문화,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