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1

산업안전보건법

새로운 게시물

총 게시물: 55개

70470474-adc6-5d2d-8e64-09ad03bb1229 main

인천 맨홀 질식사고 강도높은 수사, 질식재해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본격 착수

2025년 7월 8일해외여행

- 중대재해처벌법상 인천환경공단(원청)의 책임관계 등 구조적 문제 초점 - 오폐수처리시설 등 유사 질식재해 고위험사업장 집중 예방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7월 6일(일) 인천 지역 맨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1> 재해발생 사업장(인천환경공단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조치 ① 수사전담팀 구성, 강도 높은 수사 - 중부고용노동청에 15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 관계자를 신속히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추진 예정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하고 강도높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단계 하도급.......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DhfMTgx/MDAxNzUxOTYwNDQ1MDI3.5itz23AaiC_by08LV8nhSJhvImaoWwcS_QgDtlomVEIg.jPMYifGQGM3sm8i2RsGhyZK-E8g_d8SCrD5sD_oWFTc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인천 맨홀 질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질식재해 수사전담팀

bdd3b45c-7923-5736-a38e-e9420805e670 main

2025년 2분기 신규화학물질 51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2025년 6월 26일해외여행

신규화학물질 51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사업장 조치사항 등 공표 고용노동부는 2025년 2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51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습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노동포털 누리집(labor.moel.go.kr) > 민원신청 > 산업안전분야 > 신규화학물질 검색 * (등기)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화학사고예방과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51종 중 메틸디클로로실란(Methyldichlorosilane).......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2MjZfNDAg/MDAxNzUwOTA0OTA4ODk0.U9fVDKk7iodAgtn2w8gsGtDr3KIkMCUn_7JiVUlBN-sg.dntXR1hrqMXxiQbJNJRj5pWMMGXSwEV7JriqNFH3XlAg.JPEG/0626.jpg?type=s3"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위험성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ea19d6fe-c681-5e79-b64d-c11f3616aefd main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를 추진 중이며, 산업 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도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7일해외여행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를 추진 중이며, 산업 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도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5.6.(화) 세계일보, “재해 원인 밝힐 ‘의견서’ 공개 말뿐... 2년 넘게 1건도 안 내놨다” 2. 설명 내용 □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에 규정된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병행하게 됨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ㅇ중대재해 원인조사는 법 위반 여부 수사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 실제로도 법.......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1MDdfMTIg/MDAxNzQ2NTc2OTM2NjUz.nuwFsLpBMMFhSNX_isyHu6NSR1wFSb-WiKr8qZ2FOCkg.85j_05So_VbOUthDFLs8Z9ghLL6aJSnH3ups_dQ2kCc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고용노동부 재해조사 의견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재해 예방

534bb7f2-5733-5e97-9604-1e4b582524ec main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2025년 5월 2일해외여행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1. 주요 기사 내용 □ 5.1.(목) 세계일보, “｢산재조사표｣ 안 내도 그만... 고용부, 11년째 관리 방치”, “당국 ‘사업주가 정신없어서 빠뜨렸을 수도’...” 황당 변명, “사람이 숨졌는데...‘목격자 없어 원인 알 수 없음’ 관련 2. 설명 내용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재조사표를 작성하여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ㅇ 사업주가 기한 내 산재조사표를 미제출 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통해 사업주가 의무.......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1MDJfMTc2/MDAxNzQ2MTQ4ODU0NTg2.zIObxp-981NL4-gYLRpti4lB85kqUtEx71M8iCs7dpUg.CfvnPMXeWLMxEwUuq7pW4awVKAYM2r8skj10uNnfhYs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산재조사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ae9a7db5-2785-526b-a417-6214d09a334f main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관리 내실화!

2025년 4월 22일해외여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4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공포일 시행).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보유인력 변경 등록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하려는 경우 전문자격*을 가진 인력을 갖춰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판금제관기능사·비계기능사(’25년 자격 취득자까지),▴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교육(지정기관) 이수자 인력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등록 의무가 없어 등록업체의 인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보유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0MjJfMjQx/MDAxNzQ1Mjk1MDg2NDYx.H9wFUaotCdA9mY9XorOYe_P3CqJELf9Ajw3f4428Q_wg.ziyfBzK3ohLUywF66tp33sRTMv4VueJv2LsNrX9atL8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타워크레인 인력관리 산업안전보건법 보유인력 전문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