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전망

내 일은 당당하게, 내일은 든든하게 ｢고용보험 30주년 기념식｣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고용보험 30주년을 맞이하여 9월 8일(월) 14시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고용보험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고용보험이 성장해 온 지난 3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보험이 나아갈 미래의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고용보험 제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포상‧격려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고용보험은 1995년 도입 이후 지난 30년 동안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자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20.......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hfMTEx/MDAxNzU3MzE1NzQ2ODcw.IBbNIQmZ48pBPezEYr3TYkSzVGFk7WCcOc3FKs5xC0Ig.iMbazLSfi2KBmwwATkEJAh1LqiqZhv8IFj01bsLASVAg.PNG/%B0%ED%BF%EB%BA%B8%C7%E8sum.png?type=s3" />

- 지난 30년간 국민의 고용안전망 지켜온 성과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8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고용보험 30주년 기념식에서 고용보험 제도의 발전과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1999년 고용보험 적용·징수 업무를 시작으로 2017년부터는 피보험자격 관리까지 맡아 실업급여와 보험재정 운영의 핵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근로자뿐만 아니라 예술인·노무제공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까지 고용보험의 보호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제도권 밖에 있던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올해 6월 기준.......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hfNTAg/MDAxNzU3MzIyNTY2MzA4.CHHBPg-wClIGIW-2BnIiKP_1bbxgshABiDkcfzSK4msg.dAaPAARuWWDnOsb21MJKmxsm5bgheZEDGQLLFjNhByE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 2025년 예산 대비 2조 2,705억원 증액 -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중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총 37조 6,157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2조 2,705억원(+6.4%) 증가했습니다. * <`23> 34.95조원 → <`24> 33.7조원 → <`25> 35.3조원 → <`26안> 37.6조원 고용노동부는 소중한 국가재정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 회복”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 등 지출 효율화를 선행하여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가용 재원을 확충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FfNTYg/MDAxNzU2Njk5MDEyNzg0.kqhzR-6_Sd__nslbqx_VpJJb3vfEcFgn7WP13ozdoUAg.dEhchGxY3RJmlid8zJY2BhRr5VF3WzY7fAQln5BWR-gg.JPE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jpg?type=s3" />

-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새 정부 추경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 확대 및 건설업 퇴직자 특화 신설 - (지원 인원 확대) 30.5만명 → 36만명 - (건설업 퇴직자 특화 지원) 참여수당 +10만원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0만원(6개월) 고용노동부는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고용둔화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더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652억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8,457억원 → 10,109억원, 1,652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제도와 함께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2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DdfMjk0/MDAxNzUxODUzMzI5NDMy.ueE2HJ5DGA1ynQ0a8WIek7q5DI40JOq2dBa_agbXxhYg.dXGKiI60de5MyfTrFPM9CPZHqSwRySSWEAyBDA0v7BIg.PNG/illust.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