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개편

내 일은 당당하게, 내일은 든든하게 ｢고용보험 30주년 기념식｣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고용보험 30주년을 맞이하여 9월 8일(월) 14시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고용보험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고용보험이 성장해 온 지난 3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보험이 나아갈 미래의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고용보험 제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포상‧격려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고용보험은 1995년 도입 이후 지난 30년 동안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자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20.......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hfMTEx/MDAxNzU3MzE1NzQ2ODcw.IBbNIQmZ48pBPezEYr3TYkSzVGFk7WCcOc3FKs5xC0Ig.iMbazLSfi2KBmwwATkEJAh1LqiqZhv8IFj01bsLASVAg.PNG/%B0%ED%BF%EB%BA%B8%C7%E8sum.png?type=s3" />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 개편은 노·사·전문가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12.9.(월) 이데일리, “일하는 모든 사람 고용보험 가입” ··· 노사정 합의 2. 설명 내용 □ 정부는 고용보험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 개편을 노·사·전문가와 논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마련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