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9일(화) 16:30, 로얄호텔(서울 중구)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방향을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방향 ] 이날 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는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지역사회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 가는 이웃이자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으로 자리잡고.......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lfMjI2/MDAxNzU3NDA2MzkzMjMx.4V0Dg6bhCw6vumBwe3tEubuPlNzO-iQ1fyOzvxksCOAg.p9uYDzeHkhk-gCsXAE5Nspes02x44miuDHaBKbaa3zQg.PNG/%C1%DF%BE%D3%C1%F6%B9%E6sum.png?type=s3" />
- 고용노동부-국회-자치단체 합동, 외국인 근로 농촌현장 방문 - 노동인권 존중 인식 개선을 위한 「이름 부르기 캠페인」 시작 - 인권침해 신고 활성화 위한 「집중 신고기간(8.11.~8.29.)」 운영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8.8.(금) 10시, 국회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전북 완주군의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합동 현장방문은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노동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현장 시찰 〕 먼저, 재배·주거시설 등 현장시찰은, 고용노동부와.......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DhfMjc2/MDAxNzU0NjI5OTU5NTYy.vGzl5ZB_smk961gBb3RLXpzts5J3ZY-2aAA_plIH934g.tl_XwKe57bkej1XElrfkfT1IkbdopGsjDQXfGoQoboQ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Recovered.png?type=s3" />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가 미취업 청년의 취업과 교류를 지원합니다. “우연히 청년카페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정말 좋았어요. 덕분에 다른 청년사업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왜 나만 몰랐지?’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없도록 청년카페를 널리 알리고 싶어요.”(2024년도 참여청년) 청년을 위한 열린 취업지원 공간, ‘청년카페(청년성장프로젝트)’가 지역 청년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의 협업으로 지난해 63개소였던 청년카페가 올해 88개소로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청년카페에 방문하면 또래 청년과 취업 고민을 나눌 수 있으며, 자기소개서 작성, 스피치 특강, 퍼스널 컬러.......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1MTRfODQg/MDAxNzQ3MjAwMDA2NTQ0.Z5QXNL5CJ2717KfhQSDDBxkPVD163NT4-WHitxcJjy8g.IKS878U1UkMlD0XLq-qfrocgnZE9SY5YTjmcx_S3RhM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치단체와 함께 농업 부문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3.14.(금) 한겨레, “‘속헹 사망’ 4년만의 전수조사... 이주노동자 숙소 93% 문제없다?” 보도 관련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농업부문 외국인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위해 ’23년 10월부터 ’25년 2월까지 총 3단계에 걸친 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음 ❶ 우선, ’23년 10월부터 ’24년 2월까지 조사업체를 통해 작물재배업 3,290개소에 대한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❷ 이를 토대로 조사가 미흡하거나, 조사 거부 또는 비협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방노동관서에서 직접 사업장 방문을 통한.......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zMTRfMTI4/MDAxNzQxOTM0MzAwMjgw.M5Isgb1NeXbu5s0Qa1AkyLZjVWUJWP2Ndy9wl_15V1og.AFvw8B-sEts4lromc17qROGvm6GaToVv70FV2Wcxu0s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2.7.(금) MBC, “[바로간다] ‘비닐하우스 사망’에도 4년째 제자리걸음” 보도 관련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21년부터 미허가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 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한편, ㅇ 고용허가 신청 시 사업주에게 숙소 시각자료(사진, 영상) 제공을 의무화하고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 및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음 ㅇ 또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시 숙소 시각자료를 포함한 기숙사 시설표가 제공되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상 기숙사 규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