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Q.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Tip!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별도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A. 주택 구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Tip! ·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①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배우자의 부양가족 포함)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

쿠팡 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하여, 법 위반 여부 등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11.25.(월), 경향신문(온라인),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논란...수사 담당자도 "대법 판례 위배", 이데일리(온라인), "쿠팡 일용직 퇴직금 체불 수사, 연내 결론"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 11.25.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토론회에서 감독관의 발언은 토론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개인의 의견이며, 고용노동부 공식 입장은 아님 ㅇ 동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사실관계 확인과 면밀한 법리검토 등을 거쳐 법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임

퇴직연금 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기사 7.19.(금) 경향신문, “퇴직연금에 ‘밑빠진 독상’을” 오피니언 관련 설명내용 퇴직연금 운용방식은 ‘계약 주체, 적립금 운용 주체 및 방식’ 등에 따라 계약형과 기금형으로 구분되며, 우리나라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계약형을 기본으로 하되, 최근 기금형 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도입(’22.9월)하였고, 일본 등 해외 역시 계약형과 기금형이 병존하고 있어, - 우리나라만 개인에게 운용책임을 맡긴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 운용의 효율성과 수익률 개선을 위해 ’22년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 ’23년 디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