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물론, 사고 건수도 감소했다고 해요. 2022년 11월,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며, 2026년까지 사망사고만인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힌 이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사망사고만인율 : 임금근로자수 10,000명 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 비율)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중대재해 사고 감축과 더불어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제도를 알아보려 해요. <안전 인식 강화> 1. 산업안전대진단 시행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중대재.......

숙박업·음식점업 등 23개 업종별 소규모 사업장 맞춤 안전보건 가이드 제작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하여 업종별 특성에 맞게 중대재해를 예방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현장 불안감과 혼란을 줄이고, 다양한 업종의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돕고자 23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21년부터 20종의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등의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 「전국 직업병 안심센터 워크숍」 개최 - 안심센터 우수 사례 소개하고 발전 방안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18.(목) 오후 1시 30분, 대전에서 「전국 직업병 안심센터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직업병 안심센터」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해 6개 권역, 10개 거점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022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상시 예방 모니터링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10개 안심센터의 의료진과 직원,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직업성 질병 업무담당자 등 12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곳에서 권역별 안심센터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