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 대지급금 확대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6.30.(월) - 한국경제(온라인) “실업급여 기금 고갈 코앞인데...“돈 더 쓰겠다”는 정부, “밀린 임금 3년치, 국가가 대신 지급”, - 매일경제(온라인) “실효성 논란에도...정규직 전환금 다시 푼다” - 서울경제(온라인)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시 사업주 부담 최소 年 5조”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 대지급금 확대, 정규직 전환금 신규,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DFfMTI3/MDAxNzUxMzMyNjA1MTAz.z4bmSpyo7PZV6vHS1yh1PLhh2B8oY5Qh7Dt9S8PJokwg.i8Xugu9jwxHvqvQ6PWFTLCvBcIcNXgkwSPdroWUnPzM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1995년 7월 1일 시행된 고용보험, 올해로 30주년을 맞아 고용노동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권창준)와 한국노동연구원(원장 허재준)은 고용보험 30주년을 맞이하여 6월 30일(월) 14시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고용보험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1995년 7월 1일 시행된 고용보험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고용보험은 1995년 30인 이상 사업장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늦게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1998년에 가장 먼저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고, 임금근로자 외 예술인(’20), 노무제공자(’21), 플랫폼종사자(’22)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자는 1995년 431만명에.......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2MzBfMzYg/MDAxNzUxMjcxNDczNzM0.dH1R3Wt_3UvI8G4kWNuE4NNfJ1AsYNYYds6WSBxci-Mg.OfljuWbtrVHaJI7VtqUG5I-fUAbf_zxJl4kcB2okWPIg.JPEG/0630%282%29.jpg?type=s3"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확대적용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6.28.(토) 조선일보. “비정규직 많은 기업, 보험료 더 내라”, CBS노컷,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확대적용 추진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관련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 노동위원회 분쟁조정 확대, 노동센터와 비영리법인 등 지원 사업 추진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2MzBfMjU3/MDAxNzUxMjQ5NDczMzY3.sUZSsFHAoui7fCH1yFWux6RBa7PhAuyLlvIkBibsqzYg.qQ0LGL4eBJNcX50xzwlCtyIA-rsCq5_LyzM2mN7z9XA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 그간 가입 누락한 예술인 · 노무제공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혜택 -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와 공연정보 등을 활용하여 가입대상 사업장에 안내 # 소규모 공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 ㄱ 씨는 배우와 기술지원 스태프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줄 몰라 늦게 신고했더니 과태료를 내야만 했습니다. # 여행사에서 관광통역안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ㄴ 씨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이직 준비 기간에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3개월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 신.......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2MTZfNDMg/MDAxNzUwMDYwODYxNDMy.HJZaOcRkRGoGbTwGdGxhaSEMjGPHRf0ADL1zAEWMD0Eg.PgAg5vBrc-vR1GYQsaqkvR1g3l8MFaofgneJZe_uwgQg.JPEG/0616%286%29.jp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