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사회적 울타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나의 일과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때로는 불안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사회적 울타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지난 6월 30일,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KLI)이 공동으로 주최한 「고용보험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 되어 온 고용보험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였는데요. 정책을 설계하고, 연구하며, 현장의.......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jNfMjc1/MDAxNzUzMjM2ODU5Njc4.iFmp8ox7wc9F1J_TdJAmWjVOINnsbcdJyFODBvxBC8cg.jyuCx4cmnxfdZ5cp2hTA6kjkJK1MtM3-nuVAP4ab0h8g.PNG/%B0%ED%B3%EB%BA%CE_%B1%E2%C0%DA%B4%DC_sum-Recovered.png?type=s3" />

“내 일은 당당하게, 내일은 든든하게, 고용보험 30년” 지난 2025년 6월 30일 월요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 홀에서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고용보험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올해 2025년은 우리나라에서 고용보험이 도입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1995년 7월 도입된 고용보험은 4대 사회보험 중에서 가장 늦게 도입된 사회보험제도로, 실업급여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실업보험 및 실업 예방,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고용보험은 4대 사회보험 중에서 제일 앞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확대 적.......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jJfMjI1/MDAxNzUzMTU5MzE4OTE2.4bqHjTJQg0o8qjeTriijiJnU8mv1wniB-BQBCUM4LaIg.juitr6Zc4Yw7j2m7rE8GS_1R4MxMKK5zwQr1W_PxiZEg.PNG/%B0%ED%B3%EB%BA%CE_%B1%E2%C0%DA%B4%DC_sum.png?type=s3" />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보험이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어요. 30인 이상 사업장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입되었던 고용보험은 1998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으며, 이후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는데요, 2025년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58만 명에 이른다고 해요. 이번 시간에는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일하는 국민을 더욱 촘촘하고 든든하게 지원하고 있는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볼게요!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은 근로자 등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TRfMTky/MDAxNzUyNDczMjE4NjU0.h5YZrMh_eyQEcebOF6isKepHbx5QxRvyWKPx4c6PNCcg.J8Ivzja18wC1WFVse0VqyoUbpRB3gej3COmcrpBay3Qg.PNG/%B0%ED%B3%EB%BA%CE%BA%ED%B7%CE%B1%D7%BD%E6%B3%D7%C0%CF%28%C1%D6%C8%B2%29.png?type=s3" />

- 정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입법예고 (’25.7.7.~8.18.) 고용노동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권창준)는 7월 7일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 사항은 ’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동안 고용형태 다변화와 N잡, 잦은 입·이직 등 노동시장 내 유동성 증가에 따라 개인별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관리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년간 유지해.......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DdfMjY4/MDAxNzUxODY1NDk4MzQw.WkFrWSz2BcloruNNvC8loeDL4NvLxTfm5AA9NLm1l00g.tmz8r5OM40IDNcNic19o2Bn40wqfbJsl8SJz8tzA688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Recovered-Recovered.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