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안정화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 대지급금 확대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6.30.(월) - 한국경제(온라인) “실업급여 기금 고갈 코앞인데...“돈 더 쓰겠다”는 정부, “밀린 임금 3년치, 국가가 대신 지급”, - 매일경제(온라인) “실효성 논란에도...정규직 전환금 다시 푼다” - 서울경제(온라인)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시 사업주 부담 최소 年 5조”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 대지급금 확대, 정규직 전환금 신규,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DFfMTI3/MDAxNzUxMzMyNjA1MTAz.z4bmSpyo7PZV6vHS1yh1PLhh2B8oY5Qh7Dt9S8PJokwg.i8Xugu9jwxHvqvQ6PWFTLCvBcIcNXgkwSPdroWUnPzM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