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 기사 4.29.(월) 한국경제, “근로감독관 절반이 ‘초짜’···어설픈 감독에 기업 피해” 2.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신속·공정한 근로감독 행정을 위해 ‘17년부터 근로감독관을 증원(′17년 1,450명 → ′24.2월 2,177명, +810명)하여, 신고사건 권리구제율 및 처리기간이 대폭 개선되었음 근로감독관 증원으로 신규자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신규자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하고(3→6개월), 경력단계별 교육과정(기본/심화/전문/수사핵심) 설계 및 과정 내 실습을 강화한 바 있음 또한, 팀장 중심의 상호 협력적 업무처리 등을 위해 신고사건 팀제 시범운영을 통해 올해 「수석수사팀」(′24.2월~)을 구성·운영하고, 「현장 중심 직무 상시 학.......
고용노동부,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5.1.~6.28.)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채용과정상 청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5.1.~6.28. 중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①“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개소, ②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③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입니다. ①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의 경우, 집중 익명신고 기간(3.14.~4.13.)에 접수된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신고사례중 정규직으로 채용광고 후 근로계약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
'장애인 고용 컨설팅' 실시했더니…52개 기업서 388명 채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26일(금) 14시 한화생명보험(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를 방문하여 장애인 고용컨설팅 우수기업 임직원을 격려하고, 장애인 근로자들로부터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장애인 고용컨설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 기업의 장애인 고용 여건에 대한 진단·분석을 통해 고용 부진요인을 도출하고, 진단결과를 토대로 이에 적합한 공단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3년은 장애인 고용저조 대기업(1,000명 이상, 고용률 1% 미만)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52개 기업에서 388명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성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물론, 사고 건수도 감소했다고 해요. 2022년 11월,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며, 2026년까지 사망사고만인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힌 이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사망사고만인율 : 임금근로자수 10,000명 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 비율)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중대재해 사고 감축과 더불어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제도를 알아보려 해요. <안전 인식 강화> 1. 산업안전대진단 시행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중대재.......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직업병 예방, 근로자건강센터 활용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26.(금) 10:30 천안에서 「근로자건강센터」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2011년 인천 남동공단에 처음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 24개 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산업위생사, 심리상담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상대적으로 보건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뇌심혈관질환 및 근골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