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E사는 약 550명이 근로하는 제어장비 제조업으로, 특히 철도 차량과 관련한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운영중 지방노동관서는 사업장의 근태관리시스템(모바일 앱)을 통해 근로시간을 확인하고 근로자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일부 부서의 경우, 철도 사고 및 고장 발생 시 휴일근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확인 2. 법위반내용 근태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E사의 철도 사고 관련 담당 부서의 경우, 휴일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휴일근로가 발생함에도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만을 지급하고 그 외 휴일·야간근로수당은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 위반 3. 시정조치 및 개선 노력 지방노동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23.~3.4.)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4.10.22.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25.6.1.)을 앞두고,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구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권고사항 중심이었던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의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포럼 및 업종별 간담회, 노사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노력이.......

2024년 9월 정식서비스 개시 이후 4개월 만에 회원 수 1,000만 돌파 2024년 9월 23일 정식서비스를 시작한 ‘고용24’가 4개월 만에 개인 누적 회원 천만 명(‘25.1.15. 기준 10,000,062명)을 돌파했다. 고용24 기업회원도 매월 약 10만 개씩 가입하여 누적 회원은 40.9만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인회원 천만 명은 우리나라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약 2,948만 명) 3명 중 1명이 고용24 회원으로 가입한 수치입니다. 아울러 매일 104만 명이 고용24를 방문하여 각종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용24’는 여러 정보망을 오가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워크넷(취업알선), 고용보험(실업급여·장려금), 직업훈련포털(직업훈.......

냉·난방기 임대 등 온열·한랭 질환 예방 품목도 사용 가능토록 규정 명확화 노·사 발굴 품목(10 → 15%),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10 → 20%)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1월 21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합니다. * (행정예고) ’25. 1. 21. ~ 2. 7. (시행일) ’25. 2.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별도 지급하는 비용으로,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난간 등 안전시설,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건설현장의 실제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