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구인광고를 할 때 구인공고란에 남녀 구분란을 두어 성별을 구분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A)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업무상 신체접촉 등이 발생하는 등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는 차별의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및 제7조제1항,제37조제4항 벌칙(500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대상: 모든 사업장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ㆍ채용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우리 사회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능력에 관계없이 성별 등을 기.......
외국인 가사관리사 연구 책임자가 본사업을 미뤄야 한다고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1. 관련 기사 □ 2.19.(수) 이데일리(온라인), 「정부용역 책임연구자,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에 ‘신중론’」 관련 2. 설명 내용 □ 외국인 가사관리사 연구용역 관련 책임연구자가 본사업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ㅇ책임연구원인 강정향 교수는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돌봄 분야에서 외국인력 도입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ㅇ연구용역에서도 시범사업에 대한 이용가정 및 가사관리사의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며, 향후 외국인력 도입시 국가 다각화, 서비스 질적 관리를 위한 교육 체계.......
좋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으뜸기업’, ‘유공자’ 추천‧신청 접수(2.20.~3.20.)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올해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과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을 2.20.(목)부터 3.20.(목)까지 신청서 및 추천서를 접수합니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일․생활 균형 실천 등 일자리 개선을 위해 노력한 기업으로, 매년 100개 기업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대통령 인증패가 수여되고 신용평가 우대, 여신지원 금리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또한,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은 ①일자리 창출, ②청년일자리 사회공헌, ③장년 고용촉진 3개 부문에서 총 120명*의.......
-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24년도 4분기 말 기준 수익률 등 현황 공시 ’24년도 4분기 말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 공시 결과,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40조 원, 지정가입자 수 6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적립금 219%, 지정가입자 수 32% 늘어난 것으로 지난 1년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 【적립금】 (’23.4분기)12조5,520억원 → (’24.4분기)40조670억원(전년동기대비 219% 증) * 【지정가입자수】 (’23.4분기)479만명 → (’24.4분기)631만명(전년동기대비 32% 증) 디폴트옵션은 현재 41개 금융기관의 315개 상품이 정부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해 불안정한 금융시장 상황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