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7.1.(월) 파이낸셜 뉴스 “중처법 수사 인력난에 檢 송치까지 8개월” 2. 설명내용 중대산업재해 원인 규명과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 수사의 경우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안전경영 전반에 대하여 수사해야 하여 수사 범위가 광범위함 또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이행되지 않아서인지 등 재해와 의무 위반의 인과관계 입증 등 수사의 난이도가 높아 수사에 소요 기간이 많은 상황임 이에 수사 속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6.10.부터 6개 광역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6월 28일(금),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반복되는 식품제조기계 등 사고에 대한 후속대책의 일환인 이번 개정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를 위해 분쇄기·혼합기 등을 이용한 작업이나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등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배달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안전모의 기준을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분쇄기 등을 이용한.......

6월 27일(목), 관계자 150여 명 모여 「2024 자동차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 개최 6월 27일(목) 오후 3시 현대자동차 인재개발원 경주캠퍼스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이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방안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2024 자동차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반도체 업종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한국GM, 르노코리아 및 협력업체 등 54개사 종사자뿐 아니라 울산시, 학계, 관련 협·단체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포럼 1부에서는 주제 및 사례를 발표했고, 2부에서는 지속 가능한 연대와 상생에 대.......

외국인 근로자에게 산재보상 신청 절차 등을 적극 안내, 지원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6.27.(목) 헤럴드경제(인터넷), “화성 참사 외국인, ‘미가입’도 산재보상...정보 부족에 두 번 우는 외국인”, 연합뉴스, “산재보험 가입 안해도 보상 가능...그러나 외국인 ‘장벽’ 곳곳” 기사 등 2. 설명 내용 현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국 후 취업교육(16시간)에서 산재 발생 시 산재보상 신청절차 등 산재보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년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를 통해 국내 생활 및 사업장 적응에 필요한 행정·법률·생활정보를 16개 송출국 언어로 상담하고 있음 산재 신청 시에는 지자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