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Q.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A.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최저임금액의 1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Tip! ·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대분류9의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습 중에도 최저임금액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은 노사 등 각계와 소통하며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11.9.(토) 노컷뉴스, "최임위 확 바꾼다더니…또 정부 입맛대로 개편할까"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이번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전문성과 심의 경험을 갖춘 위원들이 공익의 관점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위해 운영하는 것임 연구회에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장, 노사 단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할 예정이므로, ㅇ기사에 언급된 노동계를 배제하는 사전 작업이나, 정부가 미리 구성한 개편안에 명분을 싣기 위한 요식행위로 볼 수 없음 향후 연구회의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

연구회는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 개선 목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총 9명으로 구성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8일(금),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장관 모두발언에 이어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최저임금제도가 우리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자유토론을 통해 향후 논의 의제와 운영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총 9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 참여 경험과 법·경제·경영 등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이.......

장애인의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8.27.(화) 뉴스핌, “장애인 시급 1000원? 일자리예산 늘었지만 최저임금 적용 숙제”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는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일반사업장에서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임 ‘23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는 전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1.5% 수준으로, 대다수 직업재활시설* 소속임 정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근로자의 작업능력을 재평가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이상의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앞으로도 인가제도를 엄격히.......

고용허가제 업종 여부는 최저임금 제외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1. 관련 기사 8.12.(월) 파이낸셜뉴스, “초임 공무원보다 비싼 몸값..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급 논란” 기사 관련 설명 “정부가 고용허가제 대상업종에 돌봄서비스 업종을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할 수 있다.” "외국인을 데려오는 거면 그 나라 기준으로 주면 되지 않나"며 "다른 국가보다 비싼 가격을 주고 우리나라에서 일하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2. 설명내용 고용허가제 업종 포함 여부와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는 것은 무관함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근로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