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지역 사회적 대화의 지역화, 현장화, 일상화 방안 모색-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9월 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위상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주최,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후원으로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미조직 노동자의 이해 대변 확대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관련 전문가와 지역노사민정 관계자 8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토론회 발제는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채준호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 이종화 전국지역노사민정사무국.......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lfNjQg/MDAxNzU3Mzk5OTM4NzIy.CODqL3NeFdm4v9KJtTsf0aRWg9ycCbm_lmgofdVcN-Mg.EpcERO9qR1LQ9RXmnWP3k9EkqzPc1qxV7L59eTwXGsYg.PNG/%C1%A4%C3%A5%C5%E4%B7%D0%C8%B8sum.png?type=s3"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개편은 논의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8.27.(수) 한국경제(온라인), “경사노위 내년까지 전면 개편 ‧‧‧ 민주노총 대화 복귀하나”, “극단 정치‧노사 갈등에 끊어진 ‘대화’ 李정부가 되살릴까” 2. 설명 내용 □ 기사는 정부가 내년부터 경사노위 개편과 중층적 사회적 대화 모델 구축, 국회 내 사회적 대화 지원 등의 제도화를 계획 중이라고 하고 있으나, ㅇ 이는 논의되거나 정해진 바 없으므로 후속 보도 등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hfODYg/MDAxNzU2MzQ1NjcwNjQ4.Ywpnbaf8FUFGJe63Ld4dls2JDhSVqpTeqmRg69SZplwg.Sc6YZH-nRtUmG76EJXRznufn_HBYpa4ohK_t3cXHUvw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정부는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4.7.(월), 서울신문 “막 내린 윤석열표 노동개혁...정년연장 경사노위도 빈손 끝날 듯”, 국민일보 “윤석열표 정책 좌초 위기.. 의료·연금 개혁은 개속될 것”, 매일노동뉴스 “윤석열식 노동개혁 좌초 불가피” 2. 설명 내용 □ 생산인구 감소와 같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 노동개혁은 미래세대와 국민의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시대적 과제로 ㅇ 구체적 과제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넵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임 □ 앞으로도 정부는 노사가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적극 뒷받침하면서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0MDdfMTU4/MDAxNzQ0MDAwNTIyODA4.k2YFva5bM_nHKXjbeJw9-JalHIsGAof-OPS4_Is5kokg.ZNAAkix52Wk1fQUB8EDlvk05adI4PTx8r48Vz2-FHqQ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 보호와 사각지대 해소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5.17.(금) 한겨레, “노동약자 보호한다더니...장관은 근기법 전면적용 발 빼”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대표적 ‘노동약자’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2. 설명 내용 정부는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는 일관된 기조를 가지고 있음 다만,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일시에 큰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도 매우 클 수 있는 만큼, 근로자 보호 필요성과 영세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