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

경제적 제재 방안은 산업안전투자와 예방조치를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9.16.(화) 매일경제, “한곳서 사고나도 전체 사업장 타격, 건설사 연쇄부도”,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공사 멈출 것, 건설 인력난에 주택공급 차질 우려도” 중앙일보, “연 3명 사망 땐 영업이익 5% 과징금, 영세기업 존속 흔들릴 수도” 서울경제, “징벌적 과징금·등록말소, 재계 건설업 발 빼는 기업 생길 수도” 한국경제, “영업정지 3회땐 법인 등록말소… 외국인 사망하면 3년간 인력공급 규제” 조선일보, “건설사, 사망사고로 영업정지 3회 받으면 등록말소” 등 다수 2. 설명 내용 □ 9.15.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ZfMzcg/MDAxNzU4MDA4OTk2Nzcz.Xi8OXDiNOgVeoMbOLotVBb9AxNGaSCSsBtyrB_FYx08g.gOYIsoSrBeTyGFVemPV0aNezjCC2lAXPnA1WK-0iUyo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 영세사업장, 산재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에 집중 - 산재예방 주체로서 노사정이 함께 노동 안전 실천/ 노사정 대표자 회의 제안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15일(월)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간 노사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이행 과제를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구성하여, .......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VfMTcg/MDAxNzU3OTIwMTQzNzgw.OZ6mm5JkTmkGeWDjoyM3Vf5-_AzuwV9NCVQbf1eIJp4g.5XvJvDpZjrgslL49_4UN13SHFml3RwzgEyA3vwEBvM0g.PNG/%B3%EB%B5%BF%BE%C8%C0%FC-%C1%BE%C7%D5%B4%EB%C3%A5sum.png?type=s3" />

고용노동부 차관, 17개 시‧도와 함께 노동 현안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8월 12일(화) 10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중앙-지방자치단체 노동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안전 확보와 임금체불 근절이라는 시급한 노동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일 열린 ‘실무 간담회*’의 후속 논의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8.6.) 노동정책실장 주재, 17개 시‧도 노동담당자 등과 근로감독 협업 방안 논의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별 업종 특성을 반영한 특화 안전점검 실행 방안, 중앙‧지방정부가 함께하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방.......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TJfNiAg/MDAxNzU0OTY0ODU3MDc1.JRflYeBNGdvQCtb4a3vaIeMFisov9fBMF-xigqFQepwg.A86xSLi8SsRs4Nh8xcRHn6Q9HovHmFq00RL_3qeiIck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Recovered.png?type=s3" />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현장의 소중한 제안을 받습니다. 8.11(월) ~ 8.27(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11일(월)부터 8월 27(수)까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대국민 제안을 받습니다. 이를 통해 제시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토대로 산업재해를 근절할 수 있는 과제들을 발굴하고,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현장의 눈으로 건의하는 산업안전 제도 개선사항, ▴담당자가 알려주는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 방안, ▴국민이 생각하는 안전문화 정착과 인식전환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공감이 큰 사안 등을 제안해 주신 분들은 9월 초로 예정된.......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DdfMjgz/MDAxNzU0NTQyNjM1Mjg5.M3ULpOh3Q6g2PUqEduGQT88pf6DIU6Fq7VDB0kpqTvUg.SkfjaRFtdQQDgiSvcZY6tibXaxIwnarLfXeCIlnuEQY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