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정기획위원회 보고 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고용노동부, 국정기획위원회 보고 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관련 기사 □ 6.22.(일) 매일경제, 근로감독 전면 개편 예고, 노동경찰 1만명 시대 연다 □ 6.23.(월) 뉴데일리경제, 신정부 주4.5일제 논의 본격화, 기업활동 저해 우려에 ‘노동 포퓰리즘’ 신중론 확산 등 2. 설명내용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로감독관 증원 규모·방식, 주4.5일제 논의 본격화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 □ 또한, 우리나라 근로감독관은 다른 나라와 달리 임금 체불 등 신고사건 처리 업무의 비중이 높고, 소관 법령 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근로감독관 수가 OECD 회원국 중 최상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ㅇ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