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 EPS 콘퍼런스 및 정책 세미나 개최 8월 12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이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 콘퍼런스와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특별한 경력이나 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일자리에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사업장에서 외국인력(E-9, H-2 비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인 고용허가제는 2004년 8월 17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시작되어 올해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고용허가제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17개 고용허가제 송출국의 주한대사, 현지 직원, 유관기관, 전문.......

7.17.-8.6. 외국인 가사관리사(E-9 비자) 시범사업 희망 서울 시민 모집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서울시가 그간 추진해 온 외국인 가사관리사(E-9 비자) 시범사업의 이용을 희망하는 서울 시민들을 모집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내국인 돌봄인력이 꾸준히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외국인력 활용을 제안하고 고용허가제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를 수행하는 고용노동부가 협업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시범사업을 거치며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활용한 가정 내 돌봄서비스 제공시스템의 원활한 작동 가능성 등을 검증 및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가 인증한 「.......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7.11.(목) 머니투데이(인터넷), 화성 참사 보름만의 대책... 외국인근로자 입국 후 화재 훈련 2.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최근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인식을 강화하고 재해·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입국 후 취업교육(2박3일)을 받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소방대피훈련을 실시할 계획임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 차원에서 F 계열 비자(F-4 등) 등을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확대·강화, 작업환경 위험요인 개선 지원 등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강화 방안」을 별.......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을 보다 내실화하고, 7월 중 산업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 관련 기사 7.4.(목) 서울신문, “10명 중 1명 그친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오늘도 ‘바늘구멍’” 2. 설명 내용 현재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H-2)에 대해서는 입국 후 취업교육(2박3일)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19~’23년) 취업교육(안전보건교육) 수료인원은 307,166명임 취업 후에는 비자와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채용 시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실시하여야 함 정부는 중소규모 사업장 및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언어별로 책자,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