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ㅇ 수도권 중소 금융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는데, 사업주가 피해근로자를 다른 지점으로 인사발령을 했다는 의혹이 있음을 알고 해당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 2. 법 위반 내용 ㅇ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부당한 인사조치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 사업장 임원에 의해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지점으로 인사조치함 ➡ 남녀고용평등법제14조제6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위반 ㅇ 부당한 인사조치 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서도 양벌규정 적용 -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조건 관련 문제가 제기된 쿠팡 3개 분야의 근로감독 종합적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이하, '쿠팡CLS')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쿠팡CLS의 경우, 그간 다양한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조건 관련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일용근로자에 대한 가짜 3.3계약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 배송기사 불법파견 감독 등 3개 분야의 근로감독을 종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1. 쿠팡CLS에 대한 3개 분야 감독 결과 (1)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획감독은 본사, 서브허브 전체 34개소, 배송캠프 12개소, 택배영업점 35개.......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 약 10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21년부터 현재까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제보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 특별감독 착수 이전에도 사건제기, 근로감독 등을 통해 34억원의 체불이 지속되어 사법처리 2. 법 위반 내용 • '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4년간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지급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억원의 체불이 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제36조·제43조·제5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의1 등 위반 ※ 임금체불 기간 중 ○○ 기업은 매월 약 11억원의 고정 매출과 연간 10억 수준의 영업이익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고, 근로자.......

정부는 모성보호 제도 안착을 위해 사업장 자율점검 대신 직접 근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11.24.(일) 경향신문(온라인), "'노동약자 위한다’더니…작은 사업장 지원사업 예산은 33% 삭감?" 기사 관련 ㅇ 자율진단표 항목도 올해 들어 크게 줄었다. …(중략)… 특히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준수 여부를 점검 대상에서 뺀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 설명내용 고용부는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기초 노동법이 준수되도록 매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점검 항목을 선정해 왔음 ㅇ 모성보호 항목은 ‘22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등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