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노사법치 확립 및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6.14.(금)한겨레, "'한국 ILO 의장국' 유력… 정부 "노동권 신장", 낯뜨거운 자찬" 2. 설명 내용 ILO 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의 "직접요청(direct request)"은 통상 실무적인 질문이나 추가 정보를 회원국에 요청하는 것으로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개별 사례를 전제로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요청하는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 등과는 그 성격이 다름 이번 전문가위의 '직접요청' 내용 또한 '(노조법) 제27조가 노동조합.......

노사법치는 현장의 불법을 바로 잡는 것이며,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6.17.(월)경향신문, “ILO 의장국의 ‘드림 시나리오’” 칼럼 관련 2. 설명 내용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과 부조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노사 법치주의를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음 사업주의 불법·부조리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구속수사 등 강화,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사상 첫 기획감독, 직장 내 괴롭힘 대한 상시 특별감독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건설 노조 수사,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등은 건설 현장에 만연하던 노조 채용 강요, 협박, 금품 갈취, 및 노조 간부의 조합.......

한국 정부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5.29.(수) 한겨레, ILO “노조활동 부당개입 우려”… 한국 정부에 ‘노조법’ 개선 요청 2. 설명 내용 ILO 「협약·권고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의 “직접요청(direct request)”은 실무적인 질문이나 추가 정보를 회원국에 통상적으로 요청하는 것임 따라서, 기사 내용 중 “직접 요청은 통상 추가 정보요청인 경우가 많지만, 우리 정부는 구체적 조치를 요구받았다”는 부분은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 요청”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현행 노조법은 ’21년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에 앞서, ILO 협약의 취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