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업의 주요 산업재해 위험요인 점검 및 예방대책 논의와 함께 외국인력 수급∙관리 방안과 상생협력 추진 현황 공유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1월 15일(수) 14시 로얄호텔서울에서 5대 조선사* 대표이사와 안전담당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HD현대삼호, HD현대미포 이번 간담회는 조선업에서 '24년에만 20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관련 업계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되었으며, 조선업의 주요 산업재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조선사별 중대재해 예방활동과 외국인력 수급‧관리 방안 및 상.......
방한용품 전달하며 청소∙경비 근로자의 노고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15일(수) 서울 중구 평화시장을 방문하여 평화시장에서 일하는 청소·경비 근로자들*을 만나 방한용품을 전달하며 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 평화시장 상인들의 출자로 설립된 평화시장(주)에서 시장 내 2,850개 점포의 청소·경비·방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 이날 김문수 장관은 "깨끗하고 안전한 평화시장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상인 대표님들과 근로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정부도 노동약자들이 더 나은 잍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동약자.......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드론을 활용한 감독 및 점검하는 시연도 진행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14일(화) 15시 아산시 소재 바이오의료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면서, 철저한 안전조치를 당부했습니다. * ▲시공사: 삼진종합건설(주), ▲주소: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2136 겨울철 건설현장은 추운 날씨로 인해 콘크리트가 굳는 속도가 늦어져 타설 중 붕괴사고 우려가 큽니다. 또한, 춥고 건조한 날씨에 용접 작업 시 화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옥외작업의 비중이 높아 한랭질환에도 취약합니다. 이에, 현장을 방문한 김문수 장관은 ① 화재사고에 대비한 소화기.......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조건 관련 문제가 제기된 쿠팡 3개 분야의 근로감독 종합적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이하, '쿠팡CLS')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쿠팡CLS의 경우, 그간 다양한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조건 관련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일용근로자에 대한 가짜 3.3계약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 배송기사 불법파견 감독 등 3개 분야의 근로감독을 종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1. 쿠팡CLS에 대한 3개 분야 감독 결과 (1)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획감독은 본사, 서브허브 전체 34개소, 배송캠프 12개소, 택배영업점 35개.......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 약 10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21년부터 현재까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제보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 특별감독 착수 이전에도 사건제기, 근로감독 등을 통해 34억원의 체불이 지속되어 사법처리 2. 법 위반 내용 • '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4년간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지급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억원의 체불이 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제36조·제43조·제5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의1 등 위반 ※ 임금체불 기간 중 ○○ 기업은 매월 약 11억원의 고정 매출과 연간 10억 수준의 영업이익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고,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