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안법상 과태료와 관련된 구체적 방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8.18.(월) 머니투데이(온라인), “산안법 위반 ‘건별’로 과태료 부과...재발하면 더욱 많이 부과”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나, 세부 내용은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 중으로 구체적 방안은 확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TlfMTI3/MDAxNzU1NTYzMzU0MTc2.HjqVXpDvRw2Cu74WEpR_PuSoVbyvP6_CDzCJJDSB4wcg.YgkoRI6Rv_tAm-8UNeHl291DwQJk7hlA9iFavmMWwNE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전기차 시대, 부족한 정비인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와 기아가 손잡았다. 전액 지원에 취업 연계까지 가능한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과정’이 전국에서 문을 연다. 추경 반영으로 더 두터워진 지원··· 전기차 정비인력 훈련 본격화, 채용 연계까지 전기차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면서 정비인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기아, 오토큐 (한국종합오토큐연합회, 전국기아오토큐연합회)와 손잡고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과정’을 전국 11개 직업훈련기관에서 본격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지난 4월 체결된 민·관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기아 자체 조사에 따르면 오토큐에서만 약 500명 이상의 정비인력이 부족하.......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TFfMTQx/MDAxNzU0ODk5MjgzNDI4.IoSzLS43OztzXu7ghLgm6Kd2ZVkxM7TFlCBvZh_cHmsg.jh0med6q7coLP-zKqVLv-1RibV_z4FfJbVPoP52Hx1og.PNG/%B0%ED%B3%EB%BA%CE_%BA%ED%B7%CE%B1%D7_sum.png?type=s3"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7.16.(수) 한겨레, 노란봉투법 늦어도 내달 처리…시행시기는 1년 유예 검토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의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정부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논의과정을 적극 지원하겠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TZfMTAw/MDAxNzUyNjI1MjgyOTc3.zNPAdq-cwWOHaCnEOUpOxy8zfo1hwmzctT-SXM5Y8igg.Xkw7MgIDKRnTcQgndw1kmowIwjQHB7bfuLATTGMuqks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새 정부 추경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 확대 및 건설업 퇴직자 특화 신설 - (지원 인원 확대) 30.5만명 → 36만명 - (건설업 퇴직자 특화 지원) 참여수당 +10만원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0만원(6개월) 고용노동부는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고용둔화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더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652억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8,457억원 → 10,109억원, 1,652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제도와 함께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2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DdfMjk0/MDAxNzUxODUzMzI5NDMy.ueE2HJ5DGA1ynQ0a8WIek7q5DI40JOq2dBa_agbXxhYg.dXGKiI60de5MyfTrFPM9CPZHqSwRySSWEAyBDA0v7BIg.PNG/illust.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