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 발간 - 업종별·공정별 중대재해 사례 및 예방 대책 등 500여 건 자료 수록 고용노동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배포한 자료를 모두 모아 ｢2024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고용노동부가 2023년 2월부터 오픈채팅방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중대재해 정보공유 플랫폼입니다. 중대재해 사고 내용과 안전대책이 담긴 중대재해 발생 알림 자료, 계절·시기별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자료 등이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전국 산업현장 등에 신속히 전파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개설 첫해인 ‘23년에는 4만 7천명이 가입했고, 올해 4월.......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1MDdfMjUy/MDAxNzQ2NjAyNzc3MTMz.nwG4DdCKXQzvjiAMpZZYJDp7evdxFUjygH1YWRDSpQIg.VTiKoJpuAINCWyK9RIaMn_NmG_Su1IQc9mi2XBhEgjg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5555.png?type=s3" />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를 추진 중이며, 산업 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도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5.6.(화) 세계일보, “재해 원인 밝힐 ‘의견서’ 공개 말뿐... 2년 넘게 1건도 안 내놨다” 2. 설명 내용 □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에 규정된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병행하게 됨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ㅇ중대재해 원인조사는 법 위반 여부 수사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 실제로도 법.......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1MDdfMTIg/MDAxNzQ2NTc2OTM2NjUz.nuwFsLpBMMFhSNX_isyHu6NSR1wFSb-WiKr8qZ2FOCkg.85j_05So_VbOUthDFLs8Z9ghLL6aJSnH3ups_dQ2kCc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10개 은행,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제도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민‧관이 지원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는 5월 2일(금) 15시,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보증기금 및 10개 은행 퇴직연금사업자와 함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퇴직연금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덜어줌으로써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기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식에는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주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10개 은행의.......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1MDJfMTMw/MDAxNzQ2MTY3OTgzMzg4.ZefJYWWxpiTgdM4L0AgDZfsXTbeRuaY9xl41cgtlA1cg.J2fiCUqeHEn7WfKCHONUszskd3HiSlEXEWfVYpSgZGo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444444.png?type=s3" />

- 총 9개 사업, 2,803억원 증액 편성 -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되었습니다. 당초 국회에 제출된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113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체불근로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추가 증액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지급금 예산이 690억원 증액되어 총 9개 사업, 2,803억원 규모로 의결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절차 간소화 등 추가경정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고용부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 Ⅰ. 총지출 □ 총 9개 사업, +2,803억원(+0.8%) 규모로 편성 ㅇ회계:(’25년)5조 7,549억.......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1MDJfNzIg/MDAxNzQ2MTUwNDI4ODgz.AaYLMtBZN_qEKpsQY651irHtIj_6qgv2EAsZpQe2xCwg._hzE2E-YXAQxWr0Xhj1aeZWIFv1nk-z5g3FwCI_TWoE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