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근절 기획 감독 결과 발표 7월 한 달 동안 온라인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익명신고센터'도 운영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차별 시정명령을 받고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나 명절수당 등을 불합리하게 차별한 17개 사업장이 적발됐습니다. 피해 근로자는 642명, 피해액은 4억 3,800만 원으로 집계되었고, 이 업장에 대해 시정조치·사법처리 등을 신속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 유사한 다른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익명신고센터(7월)’에서 제보도 받을 방침입.......

이정식 중수본 본부장, 관계부처와 후속 조치 철저 대응키로 이정식 「화성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24.6.25.(화) 14시, 행정안전부·환경부·외교부·법무부 등 각 부처가 참석하는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4.6.24.(월)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1차 전지 제조업체 화재사고 수습 및 후속 조치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대응체계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이정식 본부장은 사망자의 명복을 빌며, 상황이 엄중한 만큼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신속한 사고수습과 유가족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 등 후속 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우선, 사망자에 대한 조.......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6.24.(월) 연합뉴스, 정보부족 퇴직연금 가입자, 국민연금에 투자운용 맡길 길 열리나 관련 2. 설명 내용 기재부, 고용부 등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로 퇴직연금 단계별(가입·운용·수령)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6.24.(월) 아시아투데이 “우선구매 위반 제지할 법적 근거 없어...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는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0.8%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표준사업장 판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우선구매제도는 위반 시 법적 제제는 없으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매년 실적 공개 등을 통해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우선구매 목표와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표준사업장 판로 확대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