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고용노동부는 폭염 시 사업주 및 근로자가 작업중지 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1. 관련주요 기사 7.5.(금) 뉴시스, ‘폭염’ 다가오는데… 고용부 “‘작업중지 의무화’ 신중해야” 사실상 반대 2. 설명 내용 국회입법조사처의 해당 보고서(‘24.6.28.)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기후여건에 따른 작업중지)를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에 관한 것으로서 동 조항은 기후여건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작업중지 등을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임 다만, 폭염 상황 등 기후 여건에 따른 사업주 및 근로자 작업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7.1.(월) 파이낸셜 뉴스 “중처법 수사 인력난에 檢 송치까지 8개월” 2. 설명내용 중대산업재해 원인 규명과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 수사의 경우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안전경영 전반에 대하여 수사해야 하여 수사 범위가 광범위함 또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이행되지 않아서인지 등 재해와 의무 위반의 인과관계 입증 등 수사의 난이도가 높아 수사에 소요 기간이 많은 상황임 이에 수사 속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6.10.부터 6개 광역중대재해.......

그 가치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지만 정작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안전이죠.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 대신 ‘나 먼저’라는 마음가짐으로 실천해야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 월간 내일 6월호에서는 근로자의 안전 인식 개선을 통해 임직원과 협력사의 안전문화 확산을 선도하는 SK텔레콤㈜의 안전보건혁신팀 장창록·임영빈·이종옥 매니저를 만났습니다. Q. 먼저 SK텔레콤㈜와 협력사의 안전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보건혁신팀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장 매니저 SK텔레콤㈜(이하 SK텔레콤)는 유·무선 통신의 한계를 넘어 미디어, ‘AI 컴퍼니’로 도약해 나가고자 하는 국내 대표 이동통신 기업입니다. 이해관계자의 생.......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인력 증원은 수사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1. 관련 기사 5.28.(화) 한국경제, “중대재해 수사관 대폭 증원... 기업 “근로감독 세지나” 긴장”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지난 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 기업은 약 2.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차질 없는 법 집행을 위해서는 수사 인력 충원이 불가피함 또한, ‘23.12.31.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처리율은 34.3% 수준이며,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약 9개월 정도로 중대재해 수사 속도가 늦고 처리가 장기화됨에 따라 산업 현장의 부담이 증가되는 상황이므로 신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