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부

사각지대 노동자들에게도 차질없이 대지급금을 지원하겠습니다. 1. 주요 기사 내용 10.8.(화) 경향신문(온라인), “임금체불 느는데 대지급금 받기 어렵게 지침 바꾼 노동부”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대지급금은 당초 법원의 임금체불 확정판결이 있어야 지급되어왔으나, ‘21년 10월부터 체불 금품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체불임금 확인서만으로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ㅇ 따라서, 체불임금 확인서는 법원의 판결 효력을 대체하는 만큼 공신력과 일관성을 갖추어야 하나, ‘객관적 자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선이 있고 부정수급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함 *.......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 K사는 약 10명이 근무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전국 현장에서 다수의 체불사건이 제기되어 특별근로감독 실시 * ‘21년부터 근로자 총 583명, 336건(10억원)이 넘는 고의·상습 체불 2. 법 위반 내용 • 건설공사를 최저가로 입찰한 후 상당 금액을 공제한 후, 실제 공사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일부 건설공사를 진행해 왔음 • 이로 인해 무면허 업체는 공사비 부족 등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고, 자체 시공 현장 근로자의 임금도 공사비 부족 등 이유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체불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44조의2 등 위반 ① (사례 1) ○○학교.......

자기 개발은 특정 기간에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발전을 위해 평생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에요. 근로자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 개발을 통해 얻은 성취감은 일과 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해주고, 업무적인 역량을 쌓음으로써 나 자신과 조직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어요. 월간 내일 10호에서 만난 ㈜한울씨앤비는 근로자의 자기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근로자와 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며 함께 성장하는 길을 도모하고 있어요. Q. 근로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한울씨앤비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7년 설립된 ㈜한울씨앤비(이하 한울씨앤비)는 BIM(Building 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