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부

전문가 논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10.15.(화) 한국일보, “5,800만원짜리 보고서 ‘무용지물’”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상생임금위원회 관련 > 상생임금위원회 논의 마무리 시점에서, ‘23년 11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 사회적 대화가 복원되었음 ㅇ 상생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노사의 공감대를 이루어 경사노위에서 후속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관련 > 정부는 ’23.1.11.부터 다양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통해 법 시행 현황, 현장의 문제점 등을 논의하였음 ㅇ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는 50인 미만 기.......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16기 정책기자단 김가윤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과 취업지원·기업지원·실업급여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다양한 고용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취업지원과에 방문하여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및 현황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은 현재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21곳 중 53개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울산·경남 지방에는.......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 약 90명이 근무하는 금융업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근로자의 극단적 선택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됨에 따라 근로감독 실시 2. 법 위반 내용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자로 선임된 외부 전문가가 피해근로자의 동의없이 피해자의 진술서를 가해자들에게 유출하고, 가해자는 해당 진술서를 자신의 지인에게 다시 유출하는 등 비밀을 누설함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 위반 3. 시정조치 • 지방노동관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외부 조사자 및 가해자 등에 대해 총 900만원의 과태료 부과 4. 인사관리 TIP • 사업장 자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시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