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부

이성희 차관, 경남-항공우주제조업 원·하청 상생 위한 간담회 현장 방문 5월 29일(수),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협력사, 경상남도 관계자들과 함께 경남 사천 소재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남지역 항공우주제조업 분야에서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모색한 격차 개선 해법을 전문가가 모니터링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업종 차원의 상생협력 모델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조선업, 자동차, 석유화학 등에 이어 항공우주제조업에서도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해당사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어카운트인포) 5월 29일 신설 고용부·금융위·금감원 등 관계부처는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Accountinfo,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을 5월 29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고, 퇴직 이후에 사용자나 근로자의 신청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폐업을 할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퇴직연금 가입 사실이나 직접 청구가 가능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인력 증원은 수사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1. 관련 기사 5.28.(화) 한국경제, “중대재해 수사관 대폭 증원... 기업 “근로감독 세지나” 긴장”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지난 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 기업은 약 2.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차질 없는 법 집행을 위해서는 수사 인력 충원이 불가피함 또한, ‘23.12.31.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처리율은 34.3% 수준이며,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약 9개월 정도로 중대재해 수사 속도가 늦고 처리가 장기화됨에 따라 산업 현장의 부담이 증가되는 상황이므로 신속.......

법정 제도 상회하는 출산ㆍ육아 지원, 생애주기 맞춤형 유연근무 등 우수기업 포상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제24회 「고용평등 강조기간(5.25.~31.)」을 맞아 5월 28일(화)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을 찾았습니다. 바로,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공로가 큰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을 개최하기 위해서인데요. 「함께 만드는 일·가정 양립, 함께 누리는 남녀고용평등」 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올해 시상식은 철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등 정부포상 12점,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25점이 수여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법정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출산·육아 지원 및 유연한 근무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