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외국인력의 음식점업 업무 범위 등은 시범사업 평가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1. 관련 기사 12.6.(금) 매일경제, "인력난 지방中企 병역특례 풀고 ··· 음식점서 외국인 홀서빙 가능" 2. 설명 내용 지난 12.5.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에는 '음식점업 시범사업 평가 후 요건 완화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ㅇ 음식점업 요건 완화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 음식점업에 대한 고용허가제 시범사업이 진행 중으로, ㅇ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추후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업무 범위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음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같이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11.18.(월) KBS, 농어촌 '임금체불' 10명 중 4명 '외국인' 2.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임금체불을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ㅇ 대지급금 지급 등 임금체불 해소와 피해근로자 생계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농·축산·어업 등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 지도·점검을 대폭 확대하였고('23년 5천5백개소 → '24년 9천개소), ㅇ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및 고용허가를 취소.......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취업활동 기간에 대해 현장의견을 충분히 살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9.24.(화) 연합 “필리핀 가사관리사, 주급제 허용하고 취업기간 최대 3년까지”, 머니투데이(온라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또 떠날라..‘주급’허용, 취업기간도 연장한다”, SBS Biz “필리핀 가사관리사, 주급제 허용하고 취업기간 최대 3년까지” 등 2.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분들의 구체적인 취업활동 기간에 대해 애로사항과 현장의 수요 등을 충분히 살펴 가사관리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임

농업·건설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120개 대상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더운 여름철,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7월 29일(월)부터 8월 7일(수)까지 작업 및 주거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합니다.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역협력과(외국인팀)와 산업안전부서(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중 옥외작업 등으로 온열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많은 농업과 건설업 분야의 사업장 120개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역협력과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의 냉방시설 및 소방시설 등의 주거실태를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