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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신 상황에서, 향후 한국에서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본 입국 및 영주권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중이라니 다행입니다만, 법적인 처벌 외에도 해외 체류 신분에 미칠 영향은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형'이라는 전과가 남았을 때 해외, 특히 입국 심사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에서의 생활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하십니다. 오늘은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일본 입국 시 추가 심사 여부와 영주권 신청 시 5년 제한 규정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해.......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jAyMTZfMjIz/MDAxNzcxMjI4Mjg4NzUw.LYZa_O2deo74_ufErZPLDUBMdM6bvKtT7Uq4h8vJzZUg.myIPmBPXj5aP6V-PeUo32j5eg7NebOWsVHzjNvmFjagg.JPEG/image_3b849c8e.jpg?type=s3" />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강다니엘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사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다고 해요. 탈덕수용소 운영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 이라는 제목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고 주장을 했다고 해요. 판결 직후 강다니엘 측은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면서 "더 이상 선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