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지난 7월 첫 주 서울의 평균기온은 기상 관측 117년 만에 최고치인 36.4도를 기록했는데요,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도 발생하고 있어요. 지난해 10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고용노동부는 폭염 작업 시 노동자에게 주기적인 휴식 부여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급히 규칙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기에 고용노동부는 개.......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jVfMjI2/MDAxNzUzNDI1MjE4MzIy.9omR65SqcuDn40eNyOIfujyhkD4JVlfy1iNfqpwtIEcg.DdFF_lByaP0KIYvJXaTYkhT867I7TuDHTLwkO6NpErUg.PNG/%B0%ED%B3%EB%BA%CE%BA%ED%B7%CE%B1%D7%BD%E6%B3%D7%C0%CF%28%C1%D6%C8%B2%29.png?type=s3" />

- 서울 종로구 주얼리 업체 노동자 4대 보험 가입, 근로조건‧산업안전 준수 지도 - 노‧사 인식개선, 다양한 정부 지원 통한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서울 종로구에 밀집해 있는 주얼리 업체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근로조건, 산업안전 준수 관행을 확립하고자 사업장 지도‧감독에 나섭니다. 김영훈 장관은 취임 직후 후보자 시절 만났던 주얼리 노동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표적인 서울의 도심제조업 중 하나인 주얼리 업체는 다수가 5인 미만 영세사업체로 그간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지도･감독을 통해서 주얼리 산업 전반의 구.......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jNfMTA0/MDAxNzUzMjUyODY2NzI4.R9mSd5FstQ2nqJZP3APoTJrLDqWB2DUSfkHKV5ZVsqsg.DXVPpXI3cNQMKcntSC_OFQSczCbnb6TB8Lw0qu9sCwY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Recovered-Recovered.png?type=s3" />

-사전예고 없이 남양주시 소재 건설공사 현장 방문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2일(화) 15:10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전격 방문하여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 실태를 불시 점검했습니다. 이날 김영훈 장관은 직접 공사현장 곳곳을 다니며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57.6%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 위주로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실제로 거푸집 및 계단실 설치 작업에서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비계 설치 작업에서 작업발판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점, 철골 이동통로에 안전대부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엘리베이터 피트 출입금지 미실시 등 법령 위반사항.......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jNfODgg/MDAxNzUzMjI5OTg0NDYw._Yc5nXCwdv-NEukfKDAeh6utMmU-ZG50tdsYyTyHmTgg.zDtambKMmD9ji9-oh1vKFfMTX2L8JRJ_utcW7FnysgQ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해 10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작년 여름까지 가이드 방식으로 운영해 온 냉방·통풍장치 설치, 휴식부여 등 사업주 보건조치 사항들을 규칙에 명문화함으로써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한층 강화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7월 17일 시행되는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 보건조치 주요 내용 ➊ 31도 이상 폭염작업 시 보건조치 사항 노동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TVfMTk4/MDAxNzUyNTYyNjE2ODAw.Y9Hmj4sxiHlIIix4r303l3ep8HwiTbYcvGf_gjivHswg.TISUjAzhjjaCDsaybB-QQsf6GW7AGOq0eYZrfLAJG9c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