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속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경제의 안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독일에도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오늘은 독일의 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인 Kurzarbeit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urzarbeit (쿠어츠아르바이트, 조업단축제도)은 독일에서 발전된 고용 보호 정책으로,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는 고용 보호 정책 중 하나입니다. 경제 위기 시 근로자들의 일시적인 실업을 예방하고 기업의 생존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 제도입니다. Kurzarbeit은 경제가 침체되어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질 때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단축근무를.......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 16기 박소담입니다. 오늘은 취업으로 고민 중인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고용노동부 정책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해외취업지원’ 정책입니다. 해외취업지원 정책이란, 해외취업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과정(K-Move 스쿨), 정보제공·상담 및 컨설팅, 취업알선 등을 통해 해외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가능성을 탐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해외취업지원 정책에는 몇 가지 주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해외통합정보망 (월드잡플러스) ‘월드잡플러스(https://ww.......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25개소 명단 공표, 2년 연속 미이행 사업장은 8개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 명단을 5월 31일(금) 각 누리집에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은 다음의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① 사업장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 ②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 ③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의 경우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의 보육비용을 어린이집에 지원(위탁보육) 단, 지역.......

30인 이하 중기 근로자에 추가 적립…지급 요건도 130%까지 완화 최근 중소기업 맞춤형 퇴직연금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푸른씨앗’)」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5.31.부터 푸른씨앗 가입 근로자에게 본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푸른씨앗은 노후준비가 부족한 근로자가 많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20%(242만원, ’23년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