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해외체류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재취업활동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10.17.(목) 한국경제, “‘워홀’로 해외서 돈 벌며 실업급여까지 챙긴 청년들” ㅇ 워홀로 해외서 돈 벌며 실업급여까지 챙긴 청년들. 현지서 취업 숨기고 서류 제출 고용센터선 진위 확인 어려워 ㅇ SNS 등에서 노하우 버젓이 공유, 부정수급 막을 제도 개선 필요 2. 설명내용 취업했음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함 ㅇ 정부는 출입국기록과 실업급여 수급이력을 대조하여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으며, - ’23년에는 해외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구직급여 수급 중 일.......
10.7.~10.18. 신청접수기간 '24년 10월부터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할 계획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10.7.(월)부터 10.18.(금)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3,803명으로 제조업 20,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이고, 특히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일정에 맞춰 '24년 10월부터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업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해, 기존에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던 근무처 추가제도를 임업 특성에 맞게 개선하여 실.......
고위험 사업장과 중소규모 건설 현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점검 시행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와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안종주는 추석을 앞둔 9월 11일 수요일, 제17차 현장점검의 날에 고위험 사업장과 중소규모 건설 현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정에 맞추느라 급히 작업을 하다 보면 작은 실수가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은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예방이 가능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특히,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1. 무리한 공기 및 납기 단축이 우려되는 현장, 2. 화재와 폭발.......
외국인근로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업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6.17.(월) 조선일보, “외국인 근로자 16만명 몰려왔는데...지원센터 예산 삭감” 2. 설명내용 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9개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올해부터는 직접 상담과 한국어 교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특히, 올해부터는 9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지자체 주도로 운영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생활, 문화, 교류지원 서비스 등 지역별로 특색있는 운영 모델이 발굴되었음 이번 개편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데도 전담 지원시설이 없었던 전북, 부산 지역.......
실질적인 조선업 중대재해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점검회의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조선업 현장에서 최근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한 상황을 엄중히 여겨 조선업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대호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직무대리는 6월 19일(수), 조선업 사업장이 있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서장 및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조선업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긴장을 늦추지 말고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6월 14일 기준, 조선업에서는 깔림, 화재·폭발, 추락 등 올해 10건(14명)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조선업 업황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