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8.13.(화) 이데일리, "외국인력 도입 차질... 원인도 모르는 정부", "외국인력 수요 파악부터 틀려... 노동시장 상시 모니터링 구축 시급"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24년 외국인력 도입규모(16.5만명)는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지자체, 업종별 협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하였음 현재 고용허가서 신청 사업장 중 외국인력을 배정받지 못하는 사업장은 없어 외국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에 충분한 인력이 공급되는 상황임 다만, 금년도 취업자수 증가폭이 하향 조정되고(24→20만명, '2.......

소규모사업장도 내실있는 위험성평가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8.14.(수)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23명 죽음에도] '자기규율 예방체계'만 앵무새처럼 반복 2. 설명내용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사가 스스로 사고 위험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함 이를 위해 정부는 '22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추진 중 다만, 중소기업은 스스로 위험을 찾고 개선하는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 만큼 컨설팅·교육 등을 통한 역량 강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지.......

제15차 현장점검의 날, 폭염 취약 사업장 및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 집중 점검 8월 14일(수) 제15차 현장점검의 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의 전국 지방노동관서 기관장과 산업안전감독관이 건설현장과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 사업장 및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현황을 집중 점검·지도합니다. 전국에 연일 폭염 특보가 발효되며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열사병이나 열탈진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대 기본수칙([실외]물·그늘·휴식, [실내]물·바람·휴식)을 준수하는지 밀착 점검한 후, 폭염 단계별 안전보건 조치 이행을 적극 지도합니다. 주로 옥외.......

-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 개최 - 안전한 대피를 위한 재정지원, 안전교육 등 확대 8월 13일(화) 오후 2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7월 18일 시행한 전지 취급 사업장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 지원 조치에 이은 후속 대책인 이번 대책은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업종별 협·단체 등의 현장 의견을 토대로 마련했습니다.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고, 외국인 근.......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 EPS 콘퍼런스 및 정책 세미나 개최 8월 12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이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 콘퍼런스와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특별한 경력이나 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일자리에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사업장에서 외국인력(E-9, H-2 비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인 고용허가제는 2004년 8월 17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시작되어 올해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고용허가제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17개 고용허가제 송출국의 주한대사, 현지 직원, 유관기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