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체계개편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 개편은 노·사·전문가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12.9.(월) 이데일리, “일하는 모든 사람 고용보험 가입” ··· 노사정 합의 2. 설명 내용 □ 정부는 고용보험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 개편을 노·사·전문가와 논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마련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