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025년 4월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1. 종사자(’25.7월 말) □ (총괄) ’25.7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의 잠정 결과는 20,297천명으로 전년동월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 주요 특성별 ㅇ (종사상지위별)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3천명(+0.0%) 증가, 임시일용근로자는 17천명(+0.9%) 증가, 기타종사자는 20천명(-1.5%) 감소했습니다. < 종사상지위별 종사자 수 동향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 기타종사자: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 또는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만을 받는 자와 업무를 습득하기 위하여 급여 없이 일하는 자 및 그 밖의 종사자 ㅇ (규.......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hfMTgx/MDAxNzU2MzY1NzA5MTU1.uGqBfdXsb8ZByRt65Ddy_oTAYyt5RYgH1w-I7zk2c3wg._aU-iVarfDxD-ZaUYN0cmbXOjlreYnqH06AhWxIZtno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Recovered.png?type=s3" />
현장 수요에 맞는 외국인력 활용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5.16.(금) 한국경제, “외국인을 정규직으로 쓰라니 ... 음식점·숙박업, 고용허가제 외면” 2. 설명 내용 □ 정부는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등의 인력난 심화에 대응하여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을 시범 도입하고, 이후 운영 실태와 현장 애로를 모니터링하면서 현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요건을 개선했음 * (‘24.7월) <음식점업> 외국식 추가 / 업력 7년 → 5년 / 전국 확대 (’25.5월) <음식점·호텔콘도> 홀서빙 추가, <호텔콘도> 지역 확대/협력업체 요건 개선 ㅇ 이와 함께, 현장 맞춤형 외국인력 선발·알선, 업종별 한.......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1MTZfMTEy/MDAxNzQ3Mzc0Njk0ODQy.wk-NIWX8q3d4HF-k4S8pslAODzRkZVRRnWbiBYBLLHkg.JRgjhfLalITJ1J5WyFxAY3s5TcrlZeffnVPc4t0mF5Y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음식점업, 택배업 등에 대한 요건 개선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4.24.(목) 이데일리, “비숙련 외국인 ‘택배 분류·식당 서빙’ 취업 허용 ··· 서비스업 인력난 숨통”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현재 음식점, 호텔·콘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시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진행 중임 □ 구체적인 개선 방안 및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여부 등은 결정된 바 없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0MjRfMTgy/MDAxNzQ1NDczOTMwMTk2.2vRW3JsaCRQTk61ggkRzZA47t6ZLRgw4r3Nr8shNViAg.e_tS2ZbAG617KxzLwuqQR5CSxcMhK9hEqr2iwv9jWQ8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확대는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검토할 계획입니다 1. 관련 기사 4.22.(월) 서울신문, “오늘부터 식당·호텔 ‘외국인 근로자’ 신청, 업주들은 반쪽짜리 대책으로 편법 유발” 2. 설명 내용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기본 원칙은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신규업종의 경우는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외국인력 도입·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고용관리상 개선점 등을 확인·보완 후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런 원칙하에서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의 경우, 지난해 관계부처와 해당 업종 협회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거쳐 만성적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