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법치는 현장의 불법을 바로 잡는 것이며,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6.17.(월)경향신문, “ILO 의장국의 ‘드림 시나리오’” 칼럼 관련 2. 설명 내용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과 부조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노사 법치주의를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음 사업주의 불법·부조리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구속수사 등 강화,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사상 첫 기획감독, 직장 내 괴롭힘 대한 상시 특별감독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건설 노조 수사,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등은 건설 현장에 만연하던 노조 채용 강요, 협박, 금품 갈취, 및 노조 간부의 조합.......
청년들과 함께하는 2024 「노동의 미래 포럼」 회의 첫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월 22일(금) 오후 3시 30분,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024년도 「노동의 미래 포럼」 첫번째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노동의 미래 포럼」은 노동개혁에 관한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출범했습니다. 포럼위원은 대학생부터 사무직이나 현장직 재직자, 중소기업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전문직, 청년활동가, 그리고 각 부처 청년보좌역까지 다양한 직업 및 경력을 가진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작년 한 해동안 총 5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을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