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 기사 4.5.(금) 조선일보, “맹탕 교육 안 받으면 CEO도 징역형?” 2. 설명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이 사전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 발생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지 않음 중대재해처벌법령은 경영책임자등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었는지 점검·개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등을 조사하여 법위반이 있을 경우 처벌함 한편, 올해 1.27.부터 5인.......
제6차 현장점검의 날 떨어짐 사고 예방 집중 봄철을 맞아 시설개선, 조경공사와 같은 소규모 공사가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지붕이나 사다리, 나무, 이동식 비계 위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3.27(수) 2024년 제6차 현장점검의 날에 중대재해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떨어짐 사고 예방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떨어짐 사고는 사전에 안전보건교육이나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등을 통한 위험요인 및 안전수칙 공유, 안전모 착용,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설치 등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