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4월 초 각 정당이 선대위로 전환하고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중순에서 4월 말 그리고 5월 초까지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한 다음 5월 10일에서 5월 11일 까지 대선 후보 등록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5월 12일에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5월 29일에서 30일 사전 투표가 진행된 다음 6월 3일 대선 본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 후보는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나 유력한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으며 일정에 따라 조기 대선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조기 대선이 6월 3일 진행되는 경우 수능 모의평가 일정이 바뀔 수 있는데 평가원에서는 6월 9월 수능을 기준.......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0MDRfNTAg/MDAxNzQzNzQ5NTEzOTU3.Iw6aaIUGCLgABzeFNOD2O9iD25qQ_wFPxbC1gVffNJkg.iv7zdBGu1OgkcwWFhrmieS9SgA_01eTzBybllj7aw7og.PNG/1.png?type=s3" />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는 크게 인용과 기각 그리고 각하로 구분됩니다 탄핵 인용 뜻 먼저 탄핵 인용의 경우 국회의 탄핵 소추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소추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위법 행위를 중대하다고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의 위헌 또는 위법 행위를 중대하다고 인정하며 피청구인은 해당 공직에서 즉시 파면되며 공무원으로 복귀하려면 5년이 지나야 합니다 탄핵 기각 뜻 탄핵 기각의 경우 탄핵 소추의 요건은 충족했으나 청구 내용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탄핵 기각이 진행됩니다 탄핵 기각이 진행되면 피청.......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0MDRfMjU5/MDAxNzQzNzMxNzgwMTQ3.Lnbv_MTfZnBsV-hhdzmASConmBND8q1vxSDvD8I4R-Ag.ANfC2N-UqqpfUfTyB4BxI1N_XN_Ajq5s0FeZib1cH5kg.PNG/10.png?type=s3" />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이 나왔습니다 8대 0으로 탄핵은 결정되었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아래에 개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비상계엄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계엄으로 인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기본적 사실 관계는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적용 법조문 철회 변경은 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탄핵 의결 과정은 적법하고 피소추인의 헌법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 됐다고 볼 수 없다며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0MDRfMTAy/MDAxNzQzNzMzODE0MDIy.fifg65jRSwxtHEl_QcocRHKYfQv7TYDNXgrGhP3jRCcg.Ho_g2DYSynxdOMGqW14OTlzND82QGtzyGsFZ2V1ZGakg.PNG/9.png?type=s3" />

2024 년 12월 14일 여의도 한강 공원과 여의도 공원, 그리고 탄핵 촉구 집회 풍경. -여행일 : 2024 년 12월 14일 여의도 한강 공원 12월 14일 새벽 3시경 여의도 한강 공원 2 주차장 도착 후 suv 차박. 12월 14일 오후에는 전철이 여의도역과 여의나루역 무정차 통과 예상되어 아예 국회와 가까운 여의도 한강공원 2주차장에서 차박. 늦잠 잔 후 차에서 뒹굴 거리다가 차에서 나오니 벌써 14시 정도.. 만약 탄핵 부결되면 서울 여행 중단하고 낙향. 가결되면 서울 야경 명소 여행 계획이었는데 결국 가결. 여야 가릴 것 없이 거의 모든 정치인이나 집단은 말로만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오직 자기 개인과 집단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기 때문에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