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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책임성 강화 및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5.1.(목) 한겨레신문, “대지급금 악용, 임금 떼먹고도 처벌 면하는 사장님들”, “‘정부가 대납한 돈’ 회수율 고작 30%... 국세 체납처럼 회수해야”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정부는 대지급금 지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의사불벌 취하 남용 및 이로 인한 사업주 책임 면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 중임 ㅇ 근로자가 반의사불벌 취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체불이 확인되어 사업주를 형사입건한 경우에도 대지급금 지급을 위한 체불임금 확인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함(‘24.4.22.) * 체불확인서 발급.......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1MDJfMTYy/MDAxNzQ2MTQ5MjA4MDUx._Shmecg1rXulU-E2-US7Te-DaCuGS-uHSZUjPSuQEAcg.ftbGuU2xogRCLGhYuoCPdTQt6ayzx0AVZ2ZDMJvxB6o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 총 9개 사업, 2,803억원 증액 편성 -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되었습니다. 당초 국회에 제출된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113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체불근로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추가 증액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지급금 예산이 690억원 증액되어 총 9개 사업, 2,803억원 규모로 의결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절차 간소화 등 추가경정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고용부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 Ⅰ. 총지출 □ 총 9개 사업, +2,803억원(+0.8%) 규모로 편성 ㅇ회계:(’25년)5조 7,549억.......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1MDJfNzIg/MDAxNzQ2MTUwNDI4ODgz.AaYLMtBZN_qEKpsQY651irHtIj_6qgv2EAsZpQe2xCwg._hzE2E-YXAQxWr0Xhj1aeZWIFv1nk-z5g3FwCI_TWoE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볼드 대지급금 상한 인상 등은 검토된 바 없으며, 임금체불 제재·회수 조치를 지속 강화 중입니다. 1. 주요 기사 내용 □ 4.21.(월) 한국경제, 임금체불한 사업주 “정부에 청구해 받아라” 기사 관련 2. 설명(정정) 내용 □ 정부는 대지급금 지급에 앞서 임금체불 근절 및 사업주 자체청산 유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 상습체불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24.10, 근로기준법 개정), 강제수사 활성화 등 ㅇ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도입(’24.8,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부정수급 기획조사 확대(‘24.7.) 등 변제금 회수 강화 및 기금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오고 있음 * 1억 이상 고액 미납 사업장 집중관리.......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0MjFfMTI3/MDAxNzQ1MjE5NzI3MzY2.Lpvy1bhERbFjQNq55Jy09glX4BV7AJrX91bioEdg4gog.IZ6Mb0GxEDE8BSKAVh7KwKALB-SqeVReqVfZV2q_H5s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같이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11.18.(월) KBS, 농어촌 '임금체불' 10명 중 4명 '외국인' 2.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임금체불을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ㅇ 대지급금 지급 등 임금체불 해소와 피해근로자 생계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농·축산·어업 등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 지도·점검을 대폭 확대하였고('23년 5천5백개소 → '24년 9천개소), ㅇ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및 고용허가를 취소.......
체불 피해 근로자를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10.28.(월) 한겨레, “임금체불 느는데...노동부는 ‘대지급금’ 문턱 높여” 2. 설명내용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우선 지급한 후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로, 당초 법원의 임금체불 확정판결이 있어야 지급되었음(~‘21.10.13.) ㅇ '21.10.14.부터 지방노동관서의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확인서'만으로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원의 확정판결 효력을 대체하는 '체불임금 확인서'의 공신력 확보가 매우 중요해졌으나, ㅇ 확인서 발급 시 검토해야 할 '객관적 임금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