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 산업안전감독관 교육 현장성 대폭 확대 - 류경희 산업안전본부장, 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정 직접 참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4년부터 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정 체험·실습 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이는 등 교육 현장성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노동관서가 산재예방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안전감독관 800여 명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위험사업장 등 2만 4천 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장 관계자와 현장에서 소통하.......

1. 관련 기사 4.2.(화) 조선일보, 정부도 설명 못하는 ‘중대재해법’ 맹탕 ‘산업안전교육’만 늘어나네 2. 설명내용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기업이 법 적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 설명 매뉴얼과 업종별 가이드라인 등을 이미 제작·배포하고,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83.7만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2~’23년 지난 2년간 45만개 사업장에 대해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였음 5인 이상 기업으로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된 올해에는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필요한 정부지원사업을 연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정부는 지난 2년간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