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상고심 선고는 1심과 2심 항소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사건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다음 대법원이 내리는 최종 판결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재판 제도는 3심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상고심은 마지막 단계로 최종심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상고는 항소심이 의미하는 2심 판결에 불복할 때 진행되는데요 대법원에 법률 관계의 명확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로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따로 다투지 않고 판결에 법률 해석이나 적용이 잘못 되었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1심과 2심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했기 때문에 법률 위반이나 판결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원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0MjlfOTIg/MDAxNzQ1OTE2MTEzMDA4.hFxSqLVWtyB0zGLhNs0gT09ym70sWz2-ypl7Z5B24Zgg.gIuqgQ4Qt7A7Hd0nqmVM-KLSdb_nX_jRQ2v-M7YFWCkg.PNG/2.png?type=s3" />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을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기 때문에 13명이 참여하지만 다만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은 제외되어 일반적으로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와 달리 심리를 하는데요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대법원 판례의 해석과 적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전원합의체로 가게 됩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크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도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는데 전원합의체는 대법원 전체 의견을 모.......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0MjJfMjM5/MDAxNzQ1MzAxMzgyMDI1.gFpxZXJj_AWslkkt_Ic10blKFFC3uIBvlA8pD7nfRE4g.m7IfUH7gpx2jWCU_k0c1Ut7OuYZyBU3Bx090WNCoEVgg.PNG/5.png?type=s3" />